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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으로 인해 겪는 재정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번 상환연장제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이번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 잔액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요건이 직접 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업력 3년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직접 대출 보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 휴폐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 가능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 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경영 애로 여부는 다중 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인정됩니다.
이후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심사하여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 연장을 지원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환 기간 연장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이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신보 전환 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환 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이 늘어나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보증부 대출 30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전환 보증을 신청하면,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잔여 상환 기간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환 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는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전환 보증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대환 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 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되었으며,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하여 중저신용자를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서 올해 7월 3일 이전으로 1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 용도로 확인된 가계 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상공인 대환 대출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들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은 상환 연장 제도의 개편, 전환 보증의 신설, 대환 대출 지원 대상의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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